연천군청

근거

• 아동복지법 제15조(보호조치)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7조,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
• 의료급여법 제3조

사업내용

• 대상아동
  • 보호가 필요한 아동

    강조만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, 가출,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

• 지원대상
  • 일반가정위탁(조부모, 외조부모, 기타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)
  • 전문가정위탁(피해아동, 2세이하 아동 등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·양육)
  • 일시가정위탁(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·양육)
• 선정기준
  • 기본요건
    •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
    •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것
    •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(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)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
    •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(18세 이상 친자녀 제외)
    • 가정에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
• 지원내용
  •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
  • 선정기준에 따라 양육보조금,의료,주거,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
    •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400천원 지급
• 선정방법 :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· 군 · 구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